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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제도소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고용부분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나가는 방식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필요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및 기업자체의 필요에 근거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요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공정성 확보 사회통합 / 양극화 해소 저속성장 / 소득향상
여성고용
확대지향
기업자체 필요
최고의 인재확보 고객이해증진 고객만족 극대화 기업이미지 제고
구조적 차별해소 필요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적용 기업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기업

  •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3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주요 절차

STEP.1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기업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합니다.
여성고용기준 충족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충족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여성고용기준 미달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미달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STEP.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차년도 3월 31일 제출
전년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된 기업은 아래사항에 대해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시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인력활용 분석 : 기업의 인력활용현황을 작성하고 적정여부를 사업장 별로 분석하여 남녀인력활용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 고용관리 단계별 검토
1-2.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2.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목표 : 1년(1월1일 ~ 12월 31일)을 단위로 하여 전(全)직종 및 관리직 여성 고용 목표 설정
3. 고용관리개선계획
  •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의 개선 계획
    •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 나. 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4. 특이사항
  •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 다.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시행계획서는 실현 가능하고 기업의 여성고용비율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도와드립니다.
STEP.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차차년도 3월 31일 제출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제출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행실적보고서에는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수치 3가지와
1. 여성고용목표 이행실적 : 목표와 실적 수치를 기입
2. 여성고용관리 개선계획 추진실적 작성 : 전년도 시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고용관리 개선계획을 바탕으로 달성수준. 미달성 원인 등을 기입
3. 특이사항 : 시행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기입
STEP.4 우수기업 시상 및 패널티
고용평등 위원회는 계획서의 적정성이나 실적평가를 공정한 기준에 맞춰 진행합니다.
공정한 심사 후 매년 4월에 우수기업은 시상하고, 부진기업은 이행촉구 기한을 준 후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를 합니다.